현대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공간을 넘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택문제는 따라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주택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택공급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정의 및 기능
지역주택조합이란, 직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비영리 기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를 통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먼저, 단체로 집을 지어 아주 효율적인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건설사 또는 기타 대기업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택가격이 건설사의 수익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인상된 형태로 결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여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문제 해결과 동시에 시민들의 주거권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한 주택공급방식입니다. 주택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기에, 지역주택조합은 그 모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주거 개선을 위한 참신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장점
1.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 조합원들이 공동해 조달한 땅에 모여서 신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 불안정한 요소(분양가격 상승 등)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작은 규모의 집단이기 때문에 협의와 의사결정이 수월하다.
단점
1. 조합 운영의 효율성 문제
공동 주도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의 의견조율이 필요해 운영상의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자체의 경제력이 약할 경우
주택조합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주택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지역한정적인 성격
특정 지역에만 관련이 있어 이사나 이직 등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참여가 어렵거나 탈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절차
설립부터 분양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조합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참여 시 고려사항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조합설립주체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설립주체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조합비용
조합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이를 위해 필요한 조합비나 중도금, 잔금 등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분양가격
조합이 운영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4. 입주예정일
조합이 운영하는 주택의 입주 예정일은 언제인지, 이 날짜가 자신의 계획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입지조건
주택이 위치할 곳의 입지조건도 중요합니다. 교통, 편의시설, 학군 등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분양규모와 타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도 중요한 참여요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크기와 구조가 제공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7. 조합의 안정성
조합의 재무 상태나 이사장의 성실성 등을 확인해 조합 운영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8. 계약위반이나 해약 시 상환방법
조합과의 계약이 중단될 경우,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위의 모든 사항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히 계획하고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구하는 방법인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와 기능, 장단점,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