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거 또는 사업 공간을 임차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 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재산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등기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의 선결적 요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요건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임차료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임대물건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미완성 상태의 임대물건은 임차인에게 물건 관리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임차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계약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법원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유는 실질적인 점유 여부가 중요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물을 이용하고 있는지가 주요 검토 요소입니다.
넷째, 임차권을 설정하는 물건이 존속하는 재산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존속하는 재산이란 '등기 가능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 건물, 토지, 공장 등 건설완료 또는 분양완료된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돼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 명령 청구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임차권을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등기 수수료
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주요 비용으로,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에 대해선 2만 원이며, 5억 원 이하는 20만 원, 그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2. 인감증명서
공무원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약 1,000원 내외입니다.
3.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우편료
일반적으로 5000원 내외입니다.
4. 등기 도장 대여료
약 천원 내외입니다.
위의 비용 외에도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각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
임차권등기신청서, 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유권증명서, 신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권리증 등을 구비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소유권증명서는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직접 또는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관서 접수
준비한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가지고 가야 하며, 임차권 등기신청서와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는 등기관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비용 납부
등기신청비용을 납부합니다. 등기비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임차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합니다.
4. 등기 진행 및 확인
등기는 접수 후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완료
신청서 접수란에 등기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등기 완료의 표시입니다.
등기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더라도 임차권은 유지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요건과 비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