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분양권이 공공기관이나 개발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아파트 또는 신축빌라 등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는데 주로 쓰이는 말이지만, 그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면 이후 부동산 거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분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뜻 포함하여 전매 절차와 제한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분양권 뜻
'분양권'이란 통상적으로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예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아직 본인에게 전송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분양권'을 보유했다고 표현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분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발생되며, 분양 이전과 이후, 또 준공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 따라 세부적인 권리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분양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분양권 자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미리 확보하게 되며, 분양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합니다.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남은 분양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정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미래에 완성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분양권'은 미래에 완성되는 땅 또는 건물에 대한 '미리' 확보하는 소유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분양권'은 중요한 개념이자 도구입니다. 분양권의 이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싶다면 법률적 기준과 개발사, 매수자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분양권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전매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의사 합의
본인이 전매하려는 분양권을 결정하고, 전매할 상대방과 가격 등에 대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본격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률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3. 계약금 결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계약금을 송금합니다.
4. 전매등록
계약금 송금을 완료하면 분양권 전매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매등록을 하는 방법은 각 시·도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법률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5. 잔금 결제
전매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잔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6.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이 권리자(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7. 인도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이 구매자에게 인도됩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다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충분한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특정 기간 동안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약 분양방식에서는 최근에는 분양권자가 입주 전에 그 권리를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1년~2년 등 법령으로 정해짐) 동안은 팔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이유는, 청약 분양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것인데, 이를 사람들이 악용하여 분양권을 빠른 시간 내에 전매하며 차액을 챙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이란 무엇인지 뜻과 전매 절차와 제한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